[단독]尹의 경제고문 변양균 "새 정부 정책, 기본에 충실… 판단하기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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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아설 작성일22-07-16 04:46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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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통의 남자에서 尹통의 경제고문으로… "경제팀 젊어, 글로벌 위기에도 잘 대처"-변 전 실장 "새 정부 경제팀 이제 시작… 경제고문으로서 역할 찾아 나설 것"
윤석열 정부 경제고문으로 위촉되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과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내 경제팀 역시 변 전 실장이 경제고문으로서 경제 위기에 대응했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적합한 정책이 수립, 추진되는데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5일 변 전 실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경제팀을 "젊다"고 평가했다. 나이가 아닌,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으로 변 전 실장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다. 이제 시작인만큼 (정책 성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복합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을 찾아 잘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글로벌 경기 상황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미뤘다. 변 전 실장은 "경제고문으로서 역할을 맡은 후 새 정부 경제팀을 도와 차츰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으로 사실상 노무현 정부 경제 정책의 뼈대를 세운 인물로 평가 받는다. 기재부 출신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같은 기재부 출신의 경제수석, 경제정책비서관과 함께 정책 수립을 책임졌다. 윤 정부의 경제팀 포메이션도 비슷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수석,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재정을 활용한 경제정책에 대한 빠른 수립과 추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변 전 실장의) 역할은 단순 경제고문을 넘어선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실제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이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아 펴낸 ‘경제철학의 전환’을 수차례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 전 실장은 저서를 내놓으며 "소득주도 성장론도 조지프 슘페터식(기업 혁신)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며 "슘페터식 성장론이 뒷받침돼야 장기적인 완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 소득주도만 강조하면 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결국 국내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므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뜻에서다.이날 윤 대통령이 변 전 실장에 대해 "혁신이라는 측면,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고 강조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변 전 실장은 '경제철학의 전환' 서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철학은 슘페터식 성장정책이 답"이라며 "기업가들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어야 미래의 성장을 약속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슘페터식 공급 혁신에 의한 새로운 수요 창출이 절실한 시대"라고 밝혔다.향후 변 전 실장은 경제고문으로서 기업 혁신과 관련한 경제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규제를 덜어내 4차 산업혁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이 과정에서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변 전 실장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 내 합류 가능성도 거론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변 전 실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 개혁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 하고 은퇴하신 분을 공개 채용할 것"이라며 "노동개혁, 수도권개혁, 금융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고 변 전 실장을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운영에서 단순 조언에만 그치는 게 아닌, 경제팀은 물론 대통령과도 주기적으로 논의를 갖는 넓은 의미로서의 고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고문으로 위촉되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과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내 경제팀 역시 변 전 실장이 경제고문으로서 경제 위기에 대응했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적합한 정책이 수립, 추진되는데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5일 변 전 실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경제팀을 "젊다"고 평가했다. 나이가 아닌,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으로 변 전 실장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다. 이제 시작인만큼 (정책 성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복합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을 찾아 잘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글로벌 경기 상황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미뤘다. 변 전 실장은 "경제고문으로서 역할을 맡은 후 새 정부 경제팀을 도와 차츰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으로 사실상 노무현 정부 경제 정책의 뼈대를 세운 인물로 평가 받는다. 기재부 출신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같은 기재부 출신의 경제수석, 경제정책비서관과 함께 정책 수립을 책임졌다. 윤 정부의 경제팀 포메이션도 비슷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수석,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재정을 활용한 경제정책에 대한 빠른 수립과 추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변 전 실장의) 역할은 단순 경제고문을 넘어선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실제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이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아 펴낸 ‘경제철학의 전환’을 수차례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 전 실장은 저서를 내놓으며 "소득주도 성장론도 조지프 슘페터식(기업 혁신)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며 "슘페터식 성장론이 뒷받침돼야 장기적인 완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 소득주도만 강조하면 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결국 국내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므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뜻에서다.이날 윤 대통령이 변 전 실장에 대해 "혁신이라는 측면,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고 강조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변 전 실장은 '경제철학의 전환' 서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철학은 슘페터식 성장정책이 답"이라며 "기업가들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어야 미래의 성장을 약속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슘페터식 공급 혁신에 의한 새로운 수요 창출이 절실한 시대"라고 밝혔다.향후 변 전 실장은 경제고문으로서 기업 혁신과 관련한 경제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규제를 덜어내 4차 산업혁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이 과정에서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변 전 실장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 내 합류 가능성도 거론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변 전 실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 개혁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 하고 은퇴하신 분을 공개 채용할 것"이라며 "노동개혁, 수도권개혁, 금융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고 변 전 실장을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운영에서 단순 조언에만 그치는 게 아닌, 경제팀은 물론 대통령과도 주기적으로 논의를 갖는 넓은 의미로서의 고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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