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장기화 조짐…피해액 다음주 1兆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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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미솔 작성일22-07-15 11:20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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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장관 “당사자 합의 없이 개입 힘들어”정부, 당사자를 하청노사로 규정당장 공권력 투입 계획 없어14일 현재 피해액 7300억원납기 지체배상금도 월 130억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도크(선박건조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헤럴드경제=서경원·정태일 기자] 점거 농성을 벌이며 4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지난 14일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교섭 당사자를 하청 노사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협상에 나설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평화해결 우선원칙에 따라 당장 공권력 투입에도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우조선 추산 기준으로 이미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7000억원을 넘었고 다음주 1조원 돌파가 예상된다.지난 14일 대우조선파업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선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중요하고, 당사자들이 주변 기관에 뭘 하면 좋을지 합의가 되면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 합의가 안되면 제 3자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간 합의”라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14일 담화문 발표에서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해결 당사자는 원하청 노사가 아닌 하청 노사라고 선을 그었다.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투입 여론도 비등하지만 당사자가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도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하청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이 주장하는 내용만 받아쓰기하듯 잔뜩 옮겨 왔다”며 “정부는 산업은행와 대우조선이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하청사들이 원청 결정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4일부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이처럼 정부 발표에도 변화 조짐 없이 50일을 향해 가고 있는 파업이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우조선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6월 말까지 2800억원을 넘어섰고, 현재의 진수(물에 띄움) 지연은 하루 260억여원의 매출 감소와 60여억원의 고정비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14일까지 벌써 7280억원의 피해가 발생된 셈이다. 내주까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오는 23일경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여기에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수가 미뤄지고 있는 선박은 10~11월 인도분으로 이 때까지 발주사에 납품 진행이 안될 경우 며칠 간의 ‘그레이스 피어리어드(grace period·유예 기간)’를 거친 뒤 매일 4~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월로 따지면 130억원 수준으로, 최악의 경우 납기 지연일마저 계약한도를 초과하면 아예 발주가 취소 처리 된다.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의 본질은 근로시간 규제 개편에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원인이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 못한 원하청 급여 정책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52시간제 시행으로 초과 근무가 제약돼 시간외수당이 축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원청의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탈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탈퇴 결정 시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가입 약 4년 만에 다시 기업형 노조로 바뀌게 된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도크(선박건조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헤럴드경제=서경원·정태일 기자] 점거 농성을 벌이며 4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지난 14일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교섭 당사자를 하청 노사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협상에 나설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평화해결 우선원칙에 따라 당장 공권력 투입에도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우조선 추산 기준으로 이미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7000억원을 넘었고 다음주 1조원 돌파가 예상된다.지난 14일 대우조선파업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선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중요하고, 당사자들이 주변 기관에 뭘 하면 좋을지 합의가 되면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 합의가 안되면 제 3자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간 합의”라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14일 담화문 발표에서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해결 당사자는 원하청 노사가 아닌 하청 노사라고 선을 그었다.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투입 여론도 비등하지만 당사자가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도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하청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이 주장하는 내용만 받아쓰기하듯 잔뜩 옮겨 왔다”며 “정부는 산업은행와 대우조선이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하청사들이 원청 결정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4일부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이처럼 정부 발표에도 변화 조짐 없이 50일을 향해 가고 있는 파업이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우조선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6월 말까지 2800억원을 넘어섰고, 현재의 진수(물에 띄움) 지연은 하루 260억여원의 매출 감소와 60여억원의 고정비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14일까지 벌써 7280억원의 피해가 발생된 셈이다. 내주까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오는 23일경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여기에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수가 미뤄지고 있는 선박은 10~11월 인도분으로 이 때까지 발주사에 납품 진행이 안될 경우 며칠 간의 ‘그레이스 피어리어드(grace period·유예 기간)’를 거친 뒤 매일 4~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월로 따지면 130억원 수준으로, 최악의 경우 납기 지연일마저 계약한도를 초과하면 아예 발주가 취소 처리 된다.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의 본질은 근로시간 규제 개편에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원인이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 못한 원하청 급여 정책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52시간제 시행으로 초과 근무가 제약돼 시간외수당이 축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원청의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탈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탈퇴 결정 시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가입 약 4년 만에 다시 기업형 노조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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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서 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이 붙은 코로나19 세부계통인 BA.2.75 변이의 조용한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첫 감염자가 표본 검사에서 발견됐는데 감염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A.2.75 변이에 감염된 해외입국자를 통해 국내에서 감염됐다는 의미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첫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A씨로,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이 세부 변이 검출률을 확인·감시하기 위해 매주 1500여건의 확진자 검체를 표본 추출해 유전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변이가 처음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은 BA.2.74 변이 감염자가 이미 다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당국은 감염경로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단 국내에 상륙한 BA.2.75 변이의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A.2.75 변이는 지난 5월 26일 인도에서 최초 확인한 후 전 세계에서 빠르게 전파 중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 10여개국에서 119건이 확인됐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20일 7.9%에 불과하던 점유율이 불과 1주일 만인 27일 51.35%까지 치솟았을 정도로 전파력이 세다. 미국 아칸소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켄타우로스의 확산 속도는 BA.5 대비 3.24배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7일(현지시간) 면역회피, 중증도 영향 면에서 공중 보건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BA.5와 같은 '우려변이 세부 계통'으로 지정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비에르 오스테일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트위터를 통해 이 변이에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을 붙인 뒤, 호응을 얻어 널리 쓰이게 됐다고 한다. BA.2.75 변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재유행 대책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많아졌다. 우선 재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때 하루 15만~20만명 확진자가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BA.2.75 변이가 BA.5를 대체해 빠르게 우세종으로 진화하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더욱 많아질 수 있다.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재유행 정점 시기에 하루 30만명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BA.2.75 변이 감염자 비율이 치솟을수록 재유행 규모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8882명으로, 1주일 전(8일) 1만9308명 대비 1만9574명(101%) 증가했다. 지난 4일부터 12일째 '주간 더블링(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예측한 재유행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정부는 오는 18일부터 50대와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접종 사전예약을 진행하는 재유행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이뤄진다. 재유행 핵심 대책이다.하지만 한 감염병에 대해 1년도 안돼 4번씩이나 백신을 맞아야 하는 시민들은 누적된 피로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정부의 기대만큼 4차 접종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또한 이들이 맞는 기존 백신은 현재 우세종이 돼 가는 BA.5 변이나 이번 BA.2.75 변이의 강한 면역회피력으로 인해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앞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도 아니다. 병상 문제도 불안전한 상황이다.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병상은 하루 확진자 14만6000명까지 대응할 수 있다.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으로 증가할 경우 총 1405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만명, 그 이상이 발생하면 병상과 치료제는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안전성 우려를 낮추고 신뢰도는 높여야 한다"며 "50대 접종은 재유행 대책 핵심인데,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예상보다 재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규모도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새 변이에 대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서 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이 붙은 코로나19 세부계통인 BA.2.75 변이의 조용한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첫 감염자가 표본 검사에서 발견됐는데 감염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A.2.75 변이에 감염된 해외입국자를 통해 국내에서 감염됐다는 의미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첫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A씨로,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이 세부 변이 검출률을 확인·감시하기 위해 매주 1500여건의 확진자 검체를 표본 추출해 유전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변이가 처음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은 BA.2.74 변이 감염자가 이미 다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당국은 감염경로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단 국내에 상륙한 BA.2.75 변이의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A.2.75 변이는 지난 5월 26일 인도에서 최초 확인한 후 전 세계에서 빠르게 전파 중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 10여개국에서 119건이 확인됐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20일 7.9%에 불과하던 점유율이 불과 1주일 만인 27일 51.35%까지 치솟았을 정도로 전파력이 세다. 미국 아칸소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켄타우로스의 확산 속도는 BA.5 대비 3.24배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7일(현지시간) 면역회피, 중증도 영향 면에서 공중 보건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BA.5와 같은 '우려변이 세부 계통'으로 지정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비에르 오스테일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트위터를 통해 이 변이에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을 붙인 뒤, 호응을 얻어 널리 쓰이게 됐다고 한다. BA.2.75 변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재유행 대책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많아졌다. 우선 재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때 하루 15만~20만명 확진자가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BA.2.75 변이가 BA.5를 대체해 빠르게 우세종으로 진화하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더욱 많아질 수 있다.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재유행 정점 시기에 하루 30만명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BA.2.75 변이 감염자 비율이 치솟을수록 재유행 규모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8882명으로, 1주일 전(8일) 1만9308명 대비 1만9574명(101%) 증가했다. 지난 4일부터 12일째 '주간 더블링(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예측한 재유행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정부는 오는 18일부터 50대와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접종 사전예약을 진행하는 재유행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이뤄진다. 재유행 핵심 대책이다.하지만 한 감염병에 대해 1년도 안돼 4번씩이나 백신을 맞아야 하는 시민들은 누적된 피로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정부의 기대만큼 4차 접종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또한 이들이 맞는 기존 백신은 현재 우세종이 돼 가는 BA.5 변이나 이번 BA.2.75 변이의 강한 면역회피력으로 인해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앞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도 아니다. 병상 문제도 불안전한 상황이다.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병상은 하루 확진자 14만6000명까지 대응할 수 있다.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으로 증가할 경우 총 1405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만명, 그 이상이 발생하면 병상과 치료제는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안전성 우려를 낮추고 신뢰도는 높여야 한다"며 "50대 접종은 재유행 대책 핵심인데,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예상보다 재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규모도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새 변이에 대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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