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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총리 사퇴 의사에 대통령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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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달해 작성일22-07-15 10:29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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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회 출석해 상황 설명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의 지지를 잃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총리의 사임 수락을 거부하고 정국 위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드라기 총리가 마타렐라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오는 20일(현지시간) 상·하원에 출석해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ANSA통신이 14일 보도했다.앞서 이탈리아 최대 정당인 오성운동이 260억유로(약34조원) 규모의 민생지원 법안과 연계된 상원의 내각 신임투표를 보이콧하자 드라기 총리는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뢰 협정이 깨졌다”며 연립정부를 운영할 기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드라기 총리의 사퇴를 반려하고 의회에 나와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청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이 드라기 총리의 사임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현지 정가에서는 드라기 내각이 현 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의중이 담긴 결정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물가상승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총리 사퇴와 조기 총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출신인 드라기 총리는 지난해 2월 취임해 코로나19 위기를 수습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유럽연합(EU)의 2000억 유로 규모의 대출금을 관리해 극우 정당을 제외하면 좌우파 정당 양쪽에서 지지를 얻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6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은 지난 총선에서 최대 의석을 확보했지만 연정에 참여하면서 내부 분열에 휩싸였고 최근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나 경제문제 해법을 두고 드라기 총리와 각을 세워 지지율을 회복하려 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드라기 총리가 의회에 출석하는 20일 별도의 신임 투표를 통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라기 총리의 최대 우군인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PD) 당수 엔리코 레타 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드라기 내각에 대한 의회 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닷새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드라기 총리가 사퇴하면 이탈리아는 2023년 예정된 총선을 올 가을에 앞당겨 치르게 된다.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가을 총선을 실시한 적이 없다. 9∼10월은 차기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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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 리스크 확산속도가 빠르다며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 상실감과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 리스크는 실물 분야보다 확산속도가 빠르다"며 "그래서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날(1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빚투'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이 제도는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1년간 30~50%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루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유예 기간 동안 금리는 연 3.25%가 적용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더 비용이 커질 것이고 우리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혁신과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오래 전부터 피력한 분이라 여러 분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며 "과거에 이런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 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이란 측면에서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의 위촉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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