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International blasts 2019 repat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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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진린 작성일22-07-15 00:25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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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icipant in a North Korean human rights group's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on Wednesday holds up a photo of one of the two fishermen being repatriated to the North at Panmunjom in November 2019. [YONHAP]Amnesty International blasted the 2019 repatriation of two North Korean fishermen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called on the Seoul to prevent a recurrence.Photos of the two fishermen dragging their feet and resisting their return to the North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on the inter-Korean border in Nov. 2019 were released by Seoul’s unification ministry on Tuesday afternoon, sparking outrage from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defectors’ groups.Amnesty said Thursday that the North Korean fishermen “were denied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at “the decision to send them back to North Korea violate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ccording to Voice of America (VOA).According to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guarantees that no one should be returned to a country where they would face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other irreparable harm.”Amnesty also said that “a guarantee of non-reoccurrence should be ensur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The fishermen were captured by the South Korean Navy after crossing the inter-Korean maritime border in the East Sea on Nov. 2, 2019, and returned via Panmunjom five days later.The Moon administration said the pair was not entitled to South Korean protection because they did not express a desire to defect and had murdered 16 fellow crew members aboard their fishing vessel, including the captain, before crossing south.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PPP) said it will pursue an investigation in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handling of the case by pushing for a special counsel probe in the National Assembly.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has defended the Moon administration’s decision to repatriate the fishermen, calling them “vicious criminals” who “were captured in the process of fleeing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fter murdering their crew.The DP cited Article 9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ct, which stipulates that escapees “who commit murder and other non-political crimes may be excluded from protection,” as justification for the Moon administration’s decision.The PPP and human rights groups have criticized the DP’s interpretation of the law, saying such a reading violates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which considers North Koreans who escape to be South Korean citizens, as well as the legal principle of “innocent until proven guilty.”Speaking to reporters at the National Assembly on Wednesday, Unification Minister Kwon Young-se said, “Even if one is suspected of committing murder or a felony, there is a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until guilt is confirmed through judicial system.“It was a clear mistake to deport [the fishermen] to the North after only a brie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h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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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김희정 기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투톱인 '권성동·장제원' 의원이 14일 이준석 당대표 징계 사태 이후 당 혼란 수습 과정에서 불거진 '윤핵관 불화설'을 일축하고, "우린 형제"라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두 사람은 15일 점심 약속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불화설을 잠재웠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갈등 국면을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불화설 일축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먼저 나섰다. 그는 13·14일 이틀에 걸쳐서 "장 의원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관계가 좋다. (당 권력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언론의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또한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 볼래)' 발족을 두고 '1차 윤핵관 불화설'이 나올 당시 장 의원이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두 사람 사이가 건재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두 사람은 모두 15일 점심 약속을 알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권 대행은 "내일 장 의원과 점심을 같이하기로 했고 수시로 통화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YTN 인터뷰에선 장 의원과 점심 약속에 대해 "왜 언론에서 우리 둘의 그런 불화설을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뭐가 어떤 발언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좀 서로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다"며 웃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3월 4일 오전 부산 사상구 이마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장제원 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난 11일 중진의원 모임·의원총회에 모두 불참하고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장 의원도 14일 나흘 만에 윤핵관 갈등설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성동이형이랑 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다. 자주 식사했는데 좋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에도 권 대행과 식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최근에 식사 안 했다"며 "밥을 같이 안 먹으면 불화설이 생기는 건가"라고 웃으며 반문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대행과)뿌리가 하나인데 투쟁할 것이 없다"고 썼다. 그는 "현재 저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파생된 권력을 놓고 투쟁하고 충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는 사심이 없다"고도 했다.두 사람 갈등설은 장 의원이 권 대행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화했던 지난 11일 의원총회에 불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0일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를 논의하던 '윤대통령-윤핵관' 만찬에도 장 의원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핵관 분화설'이 확산했다.권 대행과 장 의원 차기 당권에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권 대행은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전당대회가 열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장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두 사람이 서둘러 갈등설을 진화한 것은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폭염·각종 경제 지표 하락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기 보다는 권력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권 대행과 장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는 점을 에둘러 인정했다.권 대행은 "장 의원이 원대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아닌 조기전당대회를 원하는 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장 의원과 제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걸 갖고 무슨 갈등이다, (윤핵관) 분화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장 의원은 '직무대행 체제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도 안 드렸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직무대행 체제에 이견 없다고 생각해도 되느냐'는 재차 이어지는 질문에도 "제가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 안 드리고 지켜보고 있지 않나. 지금으로써는"이라며 말을 아꼈다.한편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진복 정무수석도 '윤핵관 불화설'을 진화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 대행과 장 의원의 관계는 오래됐다. 권 대행이 윤 대통령을 장 의원과 엮어준 장본인"이라며 "성격이 잘맞아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김희정 기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투톱인 '권성동·장제원' 의원이 14일 이준석 당대표 징계 사태 이후 당 혼란 수습 과정에서 불거진 '윤핵관 불화설'을 일축하고, "우린 형제"라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두 사람은 15일 점심 약속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불화설을 잠재웠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갈등 국면을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불화설 일축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먼저 나섰다. 그는 13·14일 이틀에 걸쳐서 "장 의원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관계가 좋다. (당 권력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언론의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또한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 볼래)' 발족을 두고 '1차 윤핵관 불화설'이 나올 당시 장 의원이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두 사람 사이가 건재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두 사람은 모두 15일 점심 약속을 알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권 대행은 "내일 장 의원과 점심을 같이하기로 했고 수시로 통화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YTN 인터뷰에선 장 의원과 점심 약속에 대해 "왜 언론에서 우리 둘의 그런 불화설을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뭐가 어떤 발언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좀 서로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다"며 웃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3월 4일 오전 부산 사상구 이마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장제원 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난 11일 중진의원 모임·의원총회에 모두 불참하고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장 의원도 14일 나흘 만에 윤핵관 갈등설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성동이형이랑 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다. 자주 식사했는데 좋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에도 권 대행과 식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최근에 식사 안 했다"며 "밥을 같이 안 먹으면 불화설이 생기는 건가"라고 웃으며 반문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대행과)뿌리가 하나인데 투쟁할 것이 없다"고 썼다. 그는 "현재 저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파생된 권력을 놓고 투쟁하고 충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는 사심이 없다"고도 했다.두 사람 갈등설은 장 의원이 권 대행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화했던 지난 11일 의원총회에 불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0일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를 논의하던 '윤대통령-윤핵관' 만찬에도 장 의원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핵관 분화설'이 확산했다.권 대행과 장 의원 차기 당권에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권 대행은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전당대회가 열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장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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