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GTX-A 최대한 앞당겨야…임대차법 2년, 각별히 챙겨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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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진린 작성일22-07-18 22:45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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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GTX 등 교통망 확충해 출퇴근 불편 해소해달라"元장관 "'단기적 주택 급등' 국민 고통에 국가가 안전판 역할 해야""청년 '영끌 빚투', 전 정권이 청년 그렇게 몰아간 면 있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1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토교통부 첫 업무보고에서 주거 안정과 수도권 출퇴근 교통 대책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30분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원 장관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청사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과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하며 관계 부처에도 협조를 지시했다.尹 "주거안정이 최우선…임대차법 2년, 각별히 챙겨달라"윤 대통령은 특히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임대차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원 장관은 "대통령이 8월에 갱신이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고 밝혔다.당국에서 임대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단기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과거 저금리 때 빚을 끌어다 쓴 20∼30대 '영끌족'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도 논의됐다.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나 국민 자산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급등을 통한 국민 고통에 대해 국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금융 당국과 더 적극 논의하고 일반 금융기관, 관련 공기업과도 논의해 금융 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원 장관은 또 "오늘 대통령도 특히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에서 큰 방침을 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전월세 실수요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부담은 줄이면서 내집 마련의 다양한 기회를 줄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월세 자금 지원은 당연히 늘릴 텐데 '갭투자'에 사용되는 전세금 대출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면서 지원 폭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했다.尹대통령, GTX 조기개통 지시…LH 혁신도 주문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GTX 조기 개통도 지시했다.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와 함께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했다"며 "B와 C(노선)는 진행 중이고 D-E-F 노선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의 절박함을 봤을 때 1, 2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GTX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스케줄은 다시 짜보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과거 '오일쇼크' 당시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인프라와 건설이 크게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폴란드 등에서 대형 도시건설 인프라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의 건설업 경쟁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에너지와 연결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려고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비스 혁신·경영 합리화와 건설현장 안전 확보도 주문했다.원 장관은 LH 혁신 배경에 대해 "LH는 신도시를 조성하고 적기에 교통대책을 만들지 않았다. 김포, 화성 등 수도권 젊은이, 서울 집값이 올라 눈물을 머금고 먼 거리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LH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 자신의 카르텔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닌지 감시하라는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시가 있었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공공기관 개혁 선도부처가 돼 달라는 아주 강력한 엄격한 지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airan@yna.co.kr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1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토교통부 첫 업무보고에서 주거 안정과 수도권 출퇴근 교통 대책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30분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원 장관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청사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과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하며 관계 부처에도 협조를 지시했다.尹 "주거안정이 최우선…임대차법 2년, 각별히 챙겨달라"윤 대통령은 특히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임대차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원 장관은 "대통령이 8월에 갱신이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고 밝혔다.당국에서 임대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단기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과거 저금리 때 빚을 끌어다 쓴 20∼30대 '영끌족'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도 논의됐다.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나 국민 자산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급등을 통한 국민 고통에 대해 국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금융 당국과 더 적극 논의하고 일반 금융기관, 관련 공기업과도 논의해 금융 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원 장관은 또 "오늘 대통령도 특히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에서 큰 방침을 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전월세 실수요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부담은 줄이면서 내집 마련의 다양한 기회를 줄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월세 자금 지원은 당연히 늘릴 텐데 '갭투자'에 사용되는 전세금 대출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면서 지원 폭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했다.尹대통령, GTX 조기개통 지시…LH 혁신도 주문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GTX 조기 개통도 지시했다.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와 함께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했다"며 "B와 C(노선)는 진행 중이고 D-E-F 노선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의 절박함을 봤을 때 1, 2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GTX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스케줄은 다시 짜보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과거 '오일쇼크' 당시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인프라와 건설이 크게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폴란드 등에서 대형 도시건설 인프라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의 건설업 경쟁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에너지와 연결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려고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비스 혁신·경영 합리화와 건설현장 안전 확보도 주문했다.원 장관은 LH 혁신 배경에 대해 "LH는 신도시를 조성하고 적기에 교통대책을 만들지 않았다. 김포, 화성 등 수도권 젊은이, 서울 집값이 올라 눈물을 머금고 먼 거리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LH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 자신의 카르텔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닌지 감시하라는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시가 있었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공공기관 개혁 선도부처가 돼 달라는 아주 강력한 엄격한 지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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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 트위터 캡처]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 트위터 캡처]정 평론가 역시 “코드 진행 일부가 겹친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곡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모를까, 찰나의 음표 진행 몇 개가 겹치는 것도 표절이 되지 않는다”며 “높낮이와 속도를 조정해서 비슷하게 들리는 곡 또한 마찬가지다. 내 귀에 비슷하게 들린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표절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문제가 된 ‘아주 사적인 밤’과 ‘aqua’의 경우, 유희열과 류이치 사카모토의 말처럼 ‘메인 테마의 유사성’이 느껴지는 정도다. 말 그대로 메인 테마가 닮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표절과는 다르다. 그렇기에 원곡자 역시 유사한 것은 인정하나 표절은 아니며 후속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평론가는 “원곡자가 확인한 사안을 두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별 의미도 없다. ‘8마디가 흐트러짐 없이 똑같다’는 말을 구태여 하는 건 스스로 우스워지는 꼴일 뿐만 아니라 원곡자를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위 말의 당사자인 김태원 씨는 작가로서 두 곡의 8마디가 똑같다는 말에 책임질 수 있나”고 반문했다. 앞서 그룹 부활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인 김태원은 유희열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표절은 병”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정 평론가는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 두 곡의 8마디는 결코 똑같지 않다.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원곡자도 돌려보낸 것”이라며 “닮았다는 말과 ‘흐트러짐 없이 똑같다’는 말의 무게감은 천지 차이다. 김태원 씨는 음악인으로서 치명적인 말실수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희열의 대응이 그래서 아쉽다”며 “일부 닮은 부분은 있지만 서로 다른 곡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했다.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니 마치 표절을 인정한 것 인양 기사들이 퍼졌다. 여기서부터 이미 바로잡긴 어려워졌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네티즌은 그 즉시 그동안 자신의 귀에 비슷하게 들리던 곡들을 끌고 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며 “일부 비슷하게 들리는 곡도 있었지만, 그저 비슷하게 들릴 뿐 표절이라고 할 만큼 일치하는 곡은 없었다. 원곡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모르겠으나, 그 정도 유사성으로 권리 다툼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사적인 밤’의 유사성까진 인정하나, 지금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는 네티즌의 광기처럼 느껴진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며 “표절은 명백히 법적 문제다. 표절이 아닌 곡들을 내 귀에 의거해 표절로 몰아가는 행위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쯤에선 소동이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 트위터 캡처]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 트위터 캡처]정 평론가 역시 “코드 진행 일부가 겹친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곡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모를까, 찰나의 음표 진행 몇 개가 겹치는 것도 표절이 되지 않는다”며 “높낮이와 속도를 조정해서 비슷하게 들리는 곡 또한 마찬가지다. 내 귀에 비슷하게 들린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표절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문제가 된 ‘아주 사적인 밤’과 ‘aqua’의 경우, 유희열과 류이치 사카모토의 말처럼 ‘메인 테마의 유사성’이 느껴지는 정도다. 말 그대로 메인 테마가 닮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표절과는 다르다. 그렇기에 원곡자 역시 유사한 것은 인정하나 표절은 아니며 후속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평론가는 “원곡자가 확인한 사안을 두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별 의미도 없다. ‘8마디가 흐트러짐 없이 똑같다’는 말을 구태여 하는 건 스스로 우스워지는 꼴일 뿐만 아니라 원곡자를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위 말의 당사자인 김태원 씨는 작가로서 두 곡의 8마디가 똑같다는 말에 책임질 수 있나”고 반문했다. 앞서 그룹 부활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인 김태원은 유희열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표절은 병”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정 평론가는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 두 곡의 8마디는 결코 똑같지 않다.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원곡자도 돌려보낸 것”이라며 “닮았다는 말과 ‘흐트러짐 없이 똑같다’는 말의 무게감은 천지 차이다. 김태원 씨는 음악인으로서 치명적인 말실수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희열의 대응이 그래서 아쉽다”며 “일부 닮은 부분은 있지만 서로 다른 곡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했다.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니 마치 표절을 인정한 것 인양 기사들이 퍼졌다. 여기서부터 이미 바로잡긴 어려워졌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네티즌은 그 즉시 그동안 자신의 귀에 비슷하게 들리던 곡들을 끌고 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며 “일부 비슷하게 들리는 곡도 있었지만, 그저 비슷하게 들릴 뿐 표절이라고 할 만큼 일치하는 곡은 없었다. 원곡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모르겠으나, 그 정도 유사성으로 권리 다툼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사적인 밤’의 유사성까진 인정하나, 지금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는 네티즌의 광기처럼 느껴진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며 “표절은 명백히 법적 문제다. 표절이 아닌 곡들을 내 귀에 의거해 표절로 몰아가는 행위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쯤에선 소동이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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