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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에 "국민 호도 프레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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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효연 작성일22-07-17 16:4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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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9급 별정직 채용…대통령실 검증까지 거쳐"文 '靑직원 대부분 별정직' 인용…"가장 정확"연금·노동·교육개혁 강조…"韓 경제체질 개선""당정 가교역할…건강한 긴장관계 유지할 것""개헌특위 논의 부적절…방송장악 의도 없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최영서 기자 =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방법과 관행을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대통령실 9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사는 대통령 선거와 인수위원회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추가 검증을 거쳐 채용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채용 시스템은 앞선 정부에서도 진행됐다는 설명이다.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그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별정직 '사적채용' 프레임 잘못…민주당도 그렇게 해"권 직무대행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을 퍼붓는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국회의원도 그렇고 역대 모든 청와대(대통령실)도 함께 일한 사람 중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 쓰고 있다. 이 사람들은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선발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자신이 추천한 9급 공무원에 대해선 "대선 선대위와 인수위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 제가 추천했다"고 말했다.다만,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은 국회와 달리 검증시스템을 갖췄다. 검증에서 능력이 인정되면 채용되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탈락했다"며 "일반직과 별정직 채용은 별개다. 더군다나 정치권 별정직은 또 별개"라고 말했다.그는 "국회 보좌진이나 청와대 별정직은 선거 과정에서 함께 일하고 검증되고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 중에 뽑는 것이 여야 막론하고 똑같다"며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고 채용 특혜라는 말은 잘못됐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직원 시스템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이런 문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이런 채용 시스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대선 선대위와 인수위에서 함께 일해 능력을 인정받고 추천된 사람에게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댔다.9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는 건 알고 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르면 거짓말"이라며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7. photo@newsis.com"尹정부 경제정책 '민간주도'…연금·노동·교육개혁 필요"21대 국회를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초기 개혁 의제로 연금·노동·교육 등 세 가지를 들었다.권 직무대행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나 표가 떨어질까, 저항이 두려워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 "민생을 살리려면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근본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문 정부의 정부주도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주도'"라며 "국회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하고, 국가재정 역시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노동·교육개혁에 대해선 "노동생산성은 낮고 노동경직성은 높아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고통받고 있어 노동유연화를 통해 고용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에도 공교육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예산 편중을 조정해 대학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 내용과 현장의 수요를 일치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권 직무대행은 개혁 추진 과정에 당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당정의 가교가 되겠다' '직언과 쓴소리도 마다치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협력관계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긴장관계"라며 "원내대표로서 공개 직언한 적도 있고, 직접 대통령을 만나 자주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민생 대책을 논의하고, 시급한 현안 중 여야가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겠다"며 "국민들께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이랬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나' 등으로 반박한 점에 대해선 "우리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성, 능력, 도덕성을 갖춘 분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찾고 나름대로 검증을 통해 추천하고 있다"며 "일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은 있다. 더 노력해 시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행사를 마친 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7. photo@newsis.com"개헌특위 논의할 때 아냐…방송 장악 의도 없다"권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띄운 개헌론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집권 초기기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권 직무대행은 "(지금이) 정부가 집권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시기"라며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연금·노동·교육개혁이 중요한 시점에 개헌에 이목이 쏠리면 개혁을 주도할 수 없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그는 또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여야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에도 19~20대 국회의장 직속 특위가 이뤄졌는데 합의를 못 했다. 민주당도 집권 5년 동안 개헌특위를, 21대 들어와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 결단이 필요한데, 광범위한 주제로는 결단할 수 없다. 한 분야만 집중해서 결단해야지 기본권 모든 조항, 전문(前文)부터 끝까지 하겠다는 건 장만 펼쳐놓고 수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권 직무대행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해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갖겠다고 하고, 우리는 한 개 선택권만 줬는데 협상의 결렬 원인"이라며 "민주당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남은 것을 선택하겠다 한 건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최근 불거진 언론관 논란에 대해선 "과거 행적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여름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시도했는데 국민의힘이 막았다. 부족한 의석에도 당의 역량을 총집결해 싸웠다"며 "문재인 정부 '언론 길들이기'가 이번 정부에서 계속될까 걱정하는 모양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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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미 전망이 어두운 경기에 또 다른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독일행 가스관을 걸어잠근 러시아의 행보가 장기화할지는 오는 22일 전후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한국은행은 17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될 경우) 유로지역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전망”이라며 “이런 꼬리 위험(tail risk)에 대한 우려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다. ‘꼬리 위험’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상당한 타격을 주는 위험을 가리킨다.최근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독일행 가스관을 다시 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유지·보수를 이유로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공급을 중단했다. 예고된 유지·보수 기간은 오는 21일 끝난다. 이때 가스프롬이 약속대로 공급을 재개하는지가 관건인 셈이다.공급 중단이 계속될 경우 유럽 경제는 전방위적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질 공산이 높다. 지난달까지 이뤄진 러시아발 공급 축소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위기 신호가 급증한 상황이다. 지난달 천연가스 가격은 전달보다 20%가량 올랐다. 그러면서 대체재를 찾는 수요가 늘어 석탄 가격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유럽은 특히 독일 경제에 주목하고 있 다 . 유로존 내 비중이 큰 독일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유럽 전체적으로도 하방 압력이 커지는 탓이다. 고공행진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타격을 입은 독일은 지난 5월 통일 후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낸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5일 낸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침체, 공급망 차질 해소 난망 등으로 (독일의)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중국 경제의 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전망도 어둡다.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데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서다. 정부가 통화·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여력도 많지 않다. 한은은 “코로나 재유행이 적절히 통제될 경우 하반기 중국 경제는 완만한 U자형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봉쇄 조치가 재차 강화될 경우 L자형 장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미국에서는 2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점치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1.2%)와 도이체방크(-0.6%)의 성장률 예측 모형은 이달 초 각각 마이너스 전망치를 내놨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미 가시화했다고 본다. 지난달 모건스탠리와 시티그룹은 미국이 1년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50%라고 내다봤다.한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한국의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하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천연가스발 경기 침체는 유로존을 포함한 거대 내수시장인 유럽연합(EU)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의 수출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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