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관치금융 논란'에 "시장활력이 가장 우선적 가치"(종합)

"시장 경쟁시스템과 건전성 강화 조화 이뤄야""취약차주 정부지원책, 정부 기조와 배치되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7.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남해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 "시장활력과 효율적 경쟁시스템 도입이 제일 우선적인 가치"라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이 원장은 15일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직후 은행권의 예대마진 비판 등 최근 업권별 간담회 발언으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정부정책이나 저와 금융위원장도 규제완화라든가 시장활력, 효율적 경쟁시스템 도입을 제일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건전성을 중시하며 조화롭게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전날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 '새출발기금'을 조성하고, 9월 종료가 예정됐던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은행 자율로 사실상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각에선 이런 지원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 원장은 "코로나19와 급격한 금리인상은 전례가 없던 상황이라 소상공인과 2030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움을 드림으로써 생태계의 일원으로 남아 시장 경쟁 시스템에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측면과 상충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차원에서 취약차주 지원이 우리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금융지주사들의 중간배당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는 "약간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있고 그와 관련해 각 금융권과도 협의 중"이라며 "그런 비관적인 상황에도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공매도 금지도 필요시 가능하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외국계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수익성 저하와 디지털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회사가 해외사업을 통폐합하고 핵심지역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향후 더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한국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글로벌 금융도시에 견줄만한 금융중심지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새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도 금융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취재진 문답에서 한국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이 원장의 의지가 정부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정책 방향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 원장은 "효율성 있는 국제적인 금융업 조성 노력과 지역 균형 발전 노력이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이 있다면 감독기관으로서 의견을 내되 본질적으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