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설 인증서’ 허용할듯… 1인당 서비스 가입 수 제한도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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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코인규제 본격화 속 비트코인 일주일새 18% 뚝"코인은 위험" 선전포고 끝나각국, 규제 내걸며 전쟁 돌입가상화폐 세계최대 거래소美당국서 자금세탁혐의 조사한국도 규제법안 속속 발의◆ 코인시장 패닉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가상화폐가 투자자 사기의 도구로 자주 이용되고 가치 변동성 등에서 취약점이 드러나며 각국 정부 역시 가상화폐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위험성 경고가 잇달아 나왔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촉발되기 직전인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미 의회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SEC가 가상화폐거래소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의회가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도 "(비트코인에)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경고하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를 부채질했다.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 소속 자금 세탁·탈세 담당 요원들은 최근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27국의 공통된 가상화폐 시장 규제인 '디지털 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2024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다음달 더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FATF가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와 대체불가능한 코인(NFT)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규제안을 발표할 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난 3월 발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의 신고 등록만 받고 있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처럼 보호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새 18% 폭락했다.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수단에서 제외시킨 것이 충격으로 작용해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지난 9일 이후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6일 한 시민이 강남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지나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하나로 가상화페가 급등락을 보이며 취약성을 드러낸 것도 당국이 주의를 갖고 보는 대목이다. 머스크는 올 초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긍정적 언급을 하더니 회사를 통해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그랬던 그가 지난 4월 말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치운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돌연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트코인의 결제수단 사용을 중단했다. 최근 해커집단이 주요 인프라를 해킹한 뒤 이를 정상화하려면 가상화폐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가상화폐 랜섬웨어(ransomware)'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도 각국의 강력한 규제를 촉발하고 있다.사이버 공격으로 지난 엿새간 운영이 중단됐던 미국 대형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집단에 비트코인으로 '몸값'을 지불한 것이 대표적이다. 데이터분석회사 엘립틱에 따르면, 송유관 해킹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8일 이 해커집단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에 75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 이날 마감 가격(5만8803달러) 기준으로 441만225달러(약 50억원)를 넘긴 것이다. 그동안 가상화폐 자산이 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 이 사건이 각국 정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가상화폐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가상화폐 폭락을 거품이 꺼지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일시적 조정 중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쪽 입장이고, 후자의 경우는 주로 가상화폐 업계의 입장이다.한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단순한 자산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가상화폐는 주식시장이 아니다"며 "일주일에 20% 폭락하지만 하루에 20% 폭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이어 "가상화폐가 등락을 거듭하며 이번 조정을 겪고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 진영화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